[뉴스핌=김지나 기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공휴일 법률화 등 기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이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14만 상공인의 뜻을 모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발표문은 ▲투자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기업현실 고려하지 않은 입법 자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와 같은 현안들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표문에서는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하고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개혁은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장이 유망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광광 등 서비스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엔저현상도 지적, "성장동력인 수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과 경쟁하는 철강, 석유화학.기계 가전 자동차산업 등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엔저로 자금 부족 및 수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강도 높은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지원 축소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세수확대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 외에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규제강화를 거론, "과도한 노동 환경규제로 기업에 부담 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철도, 도로, 댐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 투자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는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