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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핵·경제발전 병행 불가능 깨달아야"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5월21일 16:32

-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4개국 재외공관장으로 근무중인 특명전권대사 115명(국제기구대표부 대사 6명 포함)과 대사대리 6명, 대표부 대표 1명 등 122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큰 고통을 감안해서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방미에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정부의 또 하나의 비전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재난과 기후변화라든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창중 사태' 재발 안되게 만전 기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방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 역사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이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관장 회의로 박근혜정부 5년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외교구상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영사 서비스도 각별히 강조한 자리"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2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에 대해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토론 일정으로 기존의 지역별 토론과 별도로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별 토론 및 외교부로 조직개편한 이후의 새로운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도 마련돼 있다"며 "현장방문 일정 역시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현장 시찰, 국민과의 대화, 경제인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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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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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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