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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핵·경제발전 병행 불가능 깨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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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목표가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124개국 재외공관장들과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데 우리 재외공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24개국 재외공관장으로 근무중인 특명전권대사 115명(국제기구대표부 대사 6명 포함)과 대사대리 6명, 대표부 대표 1명 등 122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신뢰는 서로가 룰과 약속을 지킬 때에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돼 왔지만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더 이상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큰 고통을 감안해서 영유아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방미에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서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정부의 또 하나의 비전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며 "지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동북아 지역으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또한 "하지만 동북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대화 프로세스나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저는 재난과 기후변화라든가 대테러, 원자력 안전 등 서로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항부터 대화를 시작해서 협력의 관행을 쌓아가고, 신뢰가 쌓이면 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이익이 가능한 부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신뢰 구축과 평화통일 기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방미에서 미국정부와 의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성과가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윤창중 사태' 재발 안되게 만전 기해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국정 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경제부흥을 위해 외교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각국에서 홍보해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는 일에도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필요한 각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철학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련된 자료들을 이번에 잘 준비해서 각국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방미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재외국민들의 한글, 역사교육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도 재외공관장회의는) 이 행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공관장 회의로 박근혜정부 5년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여러 외교구상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영사 서비스도 각별히 강조한 자리"라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20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에 대해 "이번 공관장회의에서는 토론 일정으로 기존의 지역별 토론과 별도로 신정부의 4대 국정기조별 토론 및 외교부로 조직개편한 이후의 새로운 경제외교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도 마련돼 있다"며 "현장방문 일정 역시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현장 시찰, 국민과의 대화, 경제인과의 만남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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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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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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