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쓰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기업투자활동을 위해서 좋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이처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느끼게 돼 정말 좋은 의미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남으로써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투자활성화 등 문제들이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창출, 기회 사다리 만들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고용을 늘리기 위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사회적 약자들과 직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아주 몸이 불편한 경우를 빼고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해서 보람을 얻고 세금 내는 국민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훈련의 기회도 주고,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 지원도 해주고, 기업에 연결도 해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는 복지 중에서도 고용복지라는 것을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서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도록 자꾸 참여를 시켜서 도와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또 하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일자리를 얻으려 할 때 모두 사정들이 다르다"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가 등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 세대별로 애로사항을 들어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개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리 수사에 협조한 보조 교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행태까지 있다고 하니,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육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조리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개별 부처로 부족하다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 점검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를 비롯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삶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