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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의 서막] ① "제3의 위기가 오고 있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10:33

- IMF→금융위기→내수침체에 엔저 공습

[뉴스핌=한기진 기자]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은 제3의 위기가 오는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한다.” 경인지역 영업담당 우리은행 A 지점장은 최근 부천, 검단, 남동공단 등 인천지역 공단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IMF외환위기가 제1의 위기이고 2008년 금융위기가 제2의 위기다. 그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일시에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내수 위축으로 경제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엔화약세 장기화로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CEO들은 예상한다”고 전했다.

내수 위축에 엔저에 따른 수출 감소가 결합해 설비는 남고, 투자는 줄고, 결국 도산하고 만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중소기업들이 장기침체기간 동안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은 “일본에서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수요가 급감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재화에 대한 초과공급이 지속하면 기업의 재고가 누적되고 이는 과잉 설비로 연결되고 결국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의 매출, 수익이 감소해 그 결과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재인용>

◆ 新 양적 완화 등장, 통화가치 하락으로 경기부양 노려

특히 엔저의 배경이 신(新) 양적 완화에 따른 것으로 환율전쟁의 서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면 국채 등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현금)을 직접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다. 주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카드였다.

미국은 2008년 12월~2010년 3월 최대 1조75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MBS(모기지채권), 공공기관채를 매입하는 1차 양적 완화를 한 이후, 2010년11월~2011년6월 매월 750억 달러의 장기국채(총 6000억 달러)를 매입하는 2차 완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매월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는 3차 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유로존 역시 회원국의 재정부실을 막기 위해 2012년 8월까지 2088억 유로 규모의 국채와 만기 3년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했다.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는 각각 4890억 유로와 5300억 유로를 회원국 은행에 공급했다.

이런 양적 완화를 일본은 통화가치 하락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물가상승률 2%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 통화를 풀기로 한 것은 통화가치를 내려 자동차 등 수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일본의 경기부양이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환율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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