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에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벚꽃이) 한 일주일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벚꽃의 만개를 두 번째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 경제에서 과거 10년, 20년 동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입니다. 아마도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경제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일본경제, 성장에서 성숙으로
현재 일본이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정체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일본 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956년에서 1973년까지는 일본의 경제성장은 9.1%에 달했습니다. 그 후에 향후 15년 동안에 소위 ‘정체시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1990년 전까지 4.2%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지난 20년이 그렇게 잃어버린 성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이 IMF 기준으로 약 0.9%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본경제가) 성숙경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본의 GDP는 미국의 1987년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GDP가 4만6000달러에 달해 미국과 수준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시민들은 상당히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가도 자연스럽습니다. 1%의 성장률은 인구 저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본은 현재로서 ‘회복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이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2012년 경제회복은 크지 않았지만 결국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내년 정도에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메노믹스 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베 수상이 2.5%의 성장률을 이루는 ‘행운의 수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노믹스에는 3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데 이는 완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자율화입니다. 구로다 신임 일본중앙은행 총재는 전에 ADB(아시아개발은행)에서 8년 가까이 수장 노릇을 했습니다. 굉장히 관리적인 은행가로서의 상당히 여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의 통화정책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구로다 총재의 양적완화로 3%정도의 통화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정책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0~1970년대에 일본의 인프라가 60% 이상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건설된 터널의 붕괴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적극적으로 그 오래된 인프라를 새로 손을 보려는 정책기조도 갖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를 통해 공공사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로다 신임총재의 정책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베노믹스 정책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반대하는 것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에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지난 10~20년 동안 천천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 2%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이는 상당히 굳건한 성장입니다.
이 기간동안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아주 천천히 일본의 프로세스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붐을 일으켰는데도 소비자물가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점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많고 중국으로의 수출도 많습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뤄가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나 내년에 아마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잠재성장률은 1.5% 정도로 봅니다. 향후 2년간은 성장률이 굳건하겠지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시프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는 ‘성장경제’에서 ‘성숙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의 성장률을 얻는 것은 일본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금융버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성숙경제의 새로운 전략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성숙경제’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숙경제’라는 개념에서 살펴보면 세 개의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안전 보건입니다.
우선, 환경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림은 전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합니다. 또 일본은 섬나라고 2만개 이상의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족이 풍부합니다.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환경 면에서 아주 건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를 보면,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안전한 국가입니다. 범죄율도 가장 낮습니다. 아무래도 평화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한 번도 외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리적인 이점입니다. 일본은 360년 가까이 한 건의 내전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보건 면에 있어서도 일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습니다. 여성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장수를 누리는 국가입니다. 남성의 평균수명은 79세 입니다. 또 흥미로운 통계치인 체질량지수(BMI, 체지방을 나타내는 지수)를 보면, BMI가 30을 넘어가는 비율이 3% 밖에 안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가장 비만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BMI가 30을 넘는 비중이 미국에서는 36%에 달합니다. 그것은 쌀 중심의 일본 식단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일본은 OECD 국가 중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후에 협력을 통해서 5%, 6%, 7% 성장을 이루기 있는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화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뤘습니다. 일본은 한국만큼 세계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내수 시장과 한국의 내수 시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수시장은 작습니다. 한국 인구는 일본에 1/2인데, 한국 내수시장은 1/3입니다. 한국 내수시장은 삼성, 현대처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내수시장은 아주 깊지만 세계화가 한국만큼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그들의 오퍼레이션을 세계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제조기업은 정체됐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요타는 스태그네이션을 벗어나 성공했습니다. 토요타는 미국과 중국에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조업 기업들은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또, 현재 동아시아 경제가 정말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20% 가까이가 중국과의 교역이고, 미국과는 15%뿐입니다. 일본 수출품의 30%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내부통합을 이뤄야합니다. 아시아 역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EU는 역내무역 규모가 6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역내 교역의 양을 보게 되면 유럽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진 동아시아에 중점을 둔 한중일의 역내교역이 크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을 따라잡아야만 하는데 아직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환태평양 파트너십’입니다. 처음엔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경제가 아시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경제가 점점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데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TPP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서둘러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을 화나게 하거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기 떼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동아시아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미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는 ‘성장’에서 ‘성숙’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1% 성장률을 불평하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저성장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성장경제에서 성숙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안전, 건강 보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본 전체에 있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도 곧 (성숙경제단계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숙경제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는 성장경제의 전략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