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병역비리 근절에 절대적 관심 가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윤창중 대변인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병역비리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께 말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고, 또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병역 의무와 관련, "우리 군에 해외 영주권과 시민권자들의 자발적인 입대가 늘고 있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해병대를 자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폭증하지 않았느냐"며 "요즘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입대 신청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

제대군인 재취업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군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 아니겠느냐.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까지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 이것같이 큰 안정감과 사기를 높이는 것도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대 군인의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 제대 군인 평균 연령이 30~40대이니까 취업에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또 아이들을 키우고 가장 일자리가 필요한 때"라며 "우선 정보가 부족해 불안해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범 부처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대한 군인이 어느 지역에 있건 제대 군인이 된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애로가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추적을 해보면 많은 불편을 덜어줄 수가 있고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대 군인의 눈높이 맞는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겠다. 관계 부처와 연계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 군인들이 제대한 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부와 군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것이 전제될 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강한 군대는 군인 개개인의 애국심과 국민의 신뢰와 믿음 위에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내에 폭행사고나 자살사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며 "리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 이하 각 군 지휘관 모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올해는 6.25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UN 참전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기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 흘렸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들에게 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보훈 외교를 통한 참전 국가의 유대 강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