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문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관심사...발목 잡는 야권도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각종 의혹 제기…최 후보자 반박으로 맞대응

[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가 여부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내달 1일 열린다.

야권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 후보자 측은 반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핵심 부처 수장이 또다시 공석이 된다면 국정 운영이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야당 입장에서도 사이버테러 등 ICT 관련 사인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흠집내기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될 장관을 낙마 시킨다면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8일 최 후보자의 불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8년 이후 5년여간 최 후보자의 늘어난 소득과 최근 제출한 재산내역을 비교하면 9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며 "최 후보자 장·차남의 아파트 구입 비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최 후보자의 실제 재산증가액은 14억여원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재산내역에는 5억여원의 증가분만 신고됐다. 때문에 나머지 9억원은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에 최 후보자 측은 두 아들의 재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법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의 재산내역은 의무 공개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최 후보자의 농지 불법 임대 및 3억원의 부당소득 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소유한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5필지(총면적 2만 9353㎡)와 관련해 "친동생 최정식은 지난 2008년 5월 26일 최 후보자에게 현금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려줬고, 최 후보자는 불과 10일 뒤인 6월 5일 자신의 은행 부채 2억6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친동생 정식씨에게 9년 동안 평택 농지를 임대해 준 대가로 그 운영 수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 측은 "평택 농지는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 결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는 평택 지역 과수원의 연평균 소득 관련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2004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수십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주식 차익을 노린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정보화촉진기금(현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기업은 기술담보과제 일반담보과제로 분류된다"며 "기술담보과제의 경우 지원 대상기업의 실질적 선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업 심의위원회는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담보과제의 경우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기업을 추천한다"며 "해당 6개 기업은 기술담보과제로 분류되어 실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원기업 선정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으며 최 후보자 측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야당의 거센 의혹 제기에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