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을 위해서 부실 대출을 조장한 금융권의 행태 및 기존 신용회복 제도의 동시 개선 추진, 타금융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일부는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몇 차례 더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이 소득과 상환능력,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고 카드를 남발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러한 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한 제도적 개혁 없이 일회성 대책으로는 임시처방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대해 공정대출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혁,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현 39%) 하향 조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한번 하겠다지만, 매달 5만명의 신규 채무 불이행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자산관리공사) 기금 운용, 법원 등 기존의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행복기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일회성 국민행복기금을 (성과를) 보면서 효과가 좋으면 부를 소외계층과 나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동안,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기간 동안만이라도 (몇 차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추가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2차 국민행복기금)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키코(KIKO)사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 등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이나 금융감독의 실패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은 구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간사)도 같은 맥락에서 "좋은 취지에서 이를테면 신용불량자에 대해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역차별 문제와 관련, "애초에 국민행복기금의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로 가면 모를까 어차피 (형평성은) 항상 나오는 문제"라면서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형성평 논란의 불가피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는 과정을 두고 세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정부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몇명을 구제하겠다, 규모를 얼마로 하겠다'면서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여 놨다"며 "이런 정책일수록 진정성이 있다면 크게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고 금융당국을 통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창하게 발표부터 했다"고 평가했다.
지나치게 많은 대상자와 대상 규모를 공약으로 공표해 버림으로써 성실 상환자 등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추진 계획을 보면, 기금 규모와 대상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18조원, 320만명에서 각각 1조5000억원, 32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