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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제일 중요"

기사입력 : 2013년03월27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03월27일 11:49

- 2013년도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은 다른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기조"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북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 4대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회상하며 "어제 천안함 3주기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유가족 아픔은 그대로였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외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런 아픔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외교부, 통일부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 가지고 임해 달라"며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들이 새 지도자 교체 혹은 임기가 새로 시작했고 북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외교부, 통일부 원칙을 당부 드리겠다"며 "첫째, 둘째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기사 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나"라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첫째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다든가 사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외교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둘째로 정책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남북관계, 외교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로 국민중심, 현장중심 국정운영 철학에 맞추어 외교부, 통일부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재외동포 규모가 700만, 유학생도 15만명에 달하고 있고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도 1300만 명 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이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도 늘고 있다.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 가까운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그동안 이런 변화 속도에 비해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의 공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들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일이 터지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구촌 어디에서든 그에 합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며 "직면한 여러 도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북핵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곁들여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외교부에서 윤병세 장관과 김규현·조태열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8명, 통일부에서는 류길재 장관과 김남식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해 국정기획·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수석 등 50명, 총리실 등 유관부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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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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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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