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은 다른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기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북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 4대기조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천안함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회상하며 "어제 천안함 3주기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유가족 아픔은 그대로였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외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런 아픔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외교부, 통일부 책임이 큰 만큼 각별한 사명감 가지고 임해 달라"며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들이 새 지도자 교체 혹은 임기가 새로 시작했고 북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외교부, 통일부 원칙을 당부 드리겠다"며 "첫째, 둘째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기사 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편하지 않나"라고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첫째 외교, 통일정책 모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다든가 사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외교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둘째로 정책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남북관계, 외교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셋째로 국민중심, 현장중심 국정운영 철학에 맞추어 외교부, 통일부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재외동포 규모가 700만, 유학생도 15만명에 달하고 있고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도 1300만 명 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다.
이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도 늘고 있다.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 가까운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그동안 이런 변화 속도에 비해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의 공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들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일이 터지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통일부 역시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구촌 어디에서든 그에 합당한 보호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며 "직면한 여러 도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북핵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곁들여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ㆍ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외교부에서 윤병세 장관과 김규현·조태열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8명, 통일부에서는 류길재 장관과 김남식 차관, 실ㆍ국ㆍ과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을 비롯해 국정기획·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수석 등 50명, 총리실 등 유관부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와 수석전문위원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