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작년 공정거래 분쟁 1508건…전년비 26% 급증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1:45

공정거래조정원, 82% 분쟁조정…350억 피해구제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508건으로 전년(1197건)보다 26%나 증가했다. 상담건수는 4362건으로 전년보다 52% 급증했다.

분쟁조정 성립률은 82%로 전년(77%)보다 5%포인트 높아졌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전년(55일)에서 15일 짧아졌다.

지난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은 349억 5000만원으로 전년(125억 9000만원)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변호사 수입료 등을 포함한 경제효과는 약 49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3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분야가 82억원, 가맹사업거래분야 63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5억원, 약관분야 5100만원 순이다.

조정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거래분야가 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가 451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공정거래 30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분야 23건 순이다.

지난해 2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유통거래 분야는 33건이 처리됐다. 영업양도 승인 거절 등 불이익제공이 16건으로 40%를 차지했고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9건, 상품수령 거부 및 부당반품 4건 등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약관분야는 23건이 처리됐다. 과중한 손해배상이 7건으로 30%를 차지했고, 부당한 계약해제 및 해지권, 신의칙 위반 등이 있었다.

조정원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