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TF 차관급 격상…상반기 종합대책 마련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오전 물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차관보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 TF'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산물(농식품부), 공산품(지경부), 서비스(통신: 방통위, 非통신: 행안부)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통구조개선 TF에는 농업경영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함께 농협과 유통산업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민간에서도 참여했다.
TF는 우선 정부가 직접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긴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공산품은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물류채널이 취약한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서비스분야는 알뜰폰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분과회의를 재정비하고, 연구기관 분석 및 건의사항 등 유통구조 개선과제들을 검토하고 핵심과제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까지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중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별로 유통구조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