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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공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대두
[뉴스핌=노희준 기자]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했던 법안인 만큼 '누워서 침뱉는 격', '날치기의 추억' 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곧 국회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하고 선진화시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다.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국회선진화법)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다"며 "결자해지하셔야 한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황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결과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코마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없으면 쟁점법안의 신속처리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직권상정도 봉쇄된 국회선진화법의 조항들은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선진적인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충분한 토론이 형성된다면 표결을 하고 그 표결결과에 대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을 했던 것"이라며 "야당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나오니 그 전제는 민주당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선진화법은 문화적으로 정치문화가 발전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를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린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되버렸다.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카드를 지도부를 중심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손쉽게 돌파구로 삼았던 직권상정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당시 황우여 새누리·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공동발의로 수정발의돼 재석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합의처리됐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 '날치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국회선진화법이 묶어놓은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몸싸움 국회, 막장국회라는 국민 비판 앞에 여야합의로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개정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합의하고 찬성했던 만큼,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지금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의 원격조정을 받고 있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존재감과 책임감의 상실"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