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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2000여명 투입…법률 지원단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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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성원 성금 약 1000만원도 전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은 수해 지역에 수형자 및 사회봉사 대상사 등 약 2000여명을 투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은 수해 지역에 수형자 및 사회봉사 대상사 등 약 2000여명을 투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총 1936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지원에 나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다.

또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 중이다.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 자문도 제공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21일~8월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해 현장·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 구성원들의 성금 약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계속해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을 투입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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