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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전인대 시진핑의 중국] GDP성장 목표 7.5% 물가 3.5%이내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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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증가율 13% 국방예산 130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GDP성장 목표치를 7.5%로 밝히는 등 경제 사회 관련한 주요 업무 목표를 제시했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이날  재임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지난 한해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성과를 정리한 후 향후 10년간의 경제 사회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12기 전인대가  오는 14일 전후로 리커창 부총리를 신임 국무원 총리에 선출하면 원 총리는 중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국무원 총리직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개막에 앞서 배포된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의 기조는 그간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균형적 발전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작년과 같은 7.5%로 설정됐다. 리커창 부총리는 이미 4일 열린 정치협상회의 분과회의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히며, 올해의 정책중심은 작년 보다 더 안정과 효율지향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보다 더 낮은 3.5%로 잡혔다. 작년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6%로 당초 정무의 관리목표치인 4%를 밑돌았다.

정부공작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총통화량(M2) 증가량은 13%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원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중국의 거시정책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제 금융위기에 맞서, 중국은 과감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느슨한 통화정책을 전개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활용하고, 정부지출을 확대하며,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정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급준비율과 이율 등 다양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통화신용대출 규모를 적정량  증가시킬 계획이다.

전인대 시작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장성 주택 470만 가구를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신축한다고 밝혀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재정및 은행부실과 경제위기 예방차원에서 지방정부들에 대한 채무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당국은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의 채무상환과 자금융자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지방 채무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10.7% 늘린  7201억6800만 위안( 130조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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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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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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