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2기전인대 시진핑의 중국] 안정과 균형, 성장방식 전환에 역점 , 정부업무보고 분석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1:10

적정성장 물가안정 약극화해소 주력키로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은 데는 한마디로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함께 균형성장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전인대에서 7.8% 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목표치를 처음으로 8%이하로 낮춰잡은 바 있다.

이는 양적성장에 치중해온 그동안의 경제운영 목표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압축성장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전력에 따른 것이다. 이날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재임중 마지막으로 행한 정부공작보고에서도 경제발전 방식을 빠르게 전환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교적 낮은 7.5%의 경제 성장목표는 또한 산업구조및 경제성장 구조의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있다. 전통 제조업과 고에너지 소모 산업을 첨단 환경및 IT  서비스 위주로 바꿔나가고 수출대신 내수를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치를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은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업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지방정부들이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국 당국은 정작 물가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것을 올해 경제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원자바오총리는 공작보고에서 올해 소비자물가를 3.5% 이내에로 관리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인민은행의 이강 부행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올해 물가가 중국경제의 가장 걱정거리라며 물가를 3%전후에서 통제해 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부동산 과열이 물가 안정의 최대 복병이라는 인식아래 이번 양회 초반에 거래차익에 대한 중과세 등을 포함하는 초강력 부동산 억제정책을 발표했다. 실제 최근들어 농산물과 식품 분야의 물가가 들먹거리면서 중국의 2월 CPI가 이미 3%에 육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국을 곤혹스럽게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는 적극적인 재정과 온건한 통화운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융자규모를 적당히 늘려 금융위기에 대비하고 M2는 13%선에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중국당국이 이날 발표한 공작보고에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의지도 잘 드러나 있다.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앞당기고 해외 위안화 사용을 늘려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체제 개혁및 개방 노력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방예산도 7406억2200만 위안(약 130조 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액했다. 국방예산이 작년대비 두자리수 늘어난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등 역내 긴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막대한 군사예산을 바탕으로 중국은  지난해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취역시킨데 이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纖)-20(J-20)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 패권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성장에서 소외된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강화하고 나섰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입 분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해 앞으로 세제개혁 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시화를 확대 추진,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기존 농민들이 도시 주민으로서 얻는 헤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도 도시 보장성 주택을 630만가구를 착공하고 470만가구를 완성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