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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난항…청와대 회동 불발

기사입력 : 2013년03월03일 16:05

최종수정 : 2013년03월03일 16:05

- 여야 원내대표 회담 성과 없어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청와대 회동도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오늘 중 타결을 목표로 우리는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전히 IPTV(인터넷TV), SO(종합유선방송국),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발전이란 입장에서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료방송 인·허가권의 방통위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 탓에 여야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양당간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 결렬 이후 새누리당에 미래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제안 역시 종래와 같은 주장이라고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미래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다"며 "새정부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미래부 분리 처리 제안은) 벌써 나왔던 얘기고 없어졌던 얘기인데 갑작스럽게 (다시) 나왔다"면서 거부 의사를 말했다.

반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제안은 오늘 박기춘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이라며 "민생, 안보 등의 부처부터 분리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재차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회담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이날 청와대 회동 역시 불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청와대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변인은 전날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한 청와대 회동 참여는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야당의 요구안이 얼마나 수용되는지에 달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기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과 국정현안에 관해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면서도 "정부와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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