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정부조직개편안 5일까지 통과시켜 달라" 촉구

기사입력 : 2013년03월03일 10:47

최종수정 : 2013년03월03일 10:47

- 여야, 오전 10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협상 재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이관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번째 긴급 기자회견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미래부의 방송정책 관련 기능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꼭 33일째"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신설된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해수부 신설은 야당도 적극 찬성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차관이 임명돼야 상반기 사업예산이 집행돼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IPTV(인터넷프로토콜TV) 등 유료방송정책을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기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며 "이 도로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져야만 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의 방통위 존치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 보장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유지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 금지 등을 야당의 주장대로 양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료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해 통신이나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 동석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당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뜻을 모아달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대표를 초청한 회동에 야당 지도부가 불참할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회동에서 밝힐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 여야 대표를 대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라며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간 국회 회동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청와대 회동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