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3일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이관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번째 긴급 기자회견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미래부의 방송정책 관련 기능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꼭 33일째"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신설된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와 해수부 신설은 야당도 적극 찬성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차관이 임명돼야 상반기 사업예산이 집행돼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IPTV(인터넷프로토콜TV) 등 유료방송정책을 분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기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며 "이 도로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져야만 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의 방통위 존치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 보장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유지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 금지 등을 야당의 주장대로 양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료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해 통신이나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 동석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당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뜻을 모아달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대표를 초청한 회동에 야당 지도부가 불참할 뜻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회동에서 밝힐 입장에 대해서는 "직접 여야 대표를 대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라며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식 협상을 재개했다.
여야 간 국회 회동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후로 예정된 청와대 회동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