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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바랜 외환규제, 믿을 건 한은 뿐?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4:19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5:13

- 금리인하로 수출·내수 두 토끼 잡나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외환규제책, 일명 '한국형 토빈세'가 윤곽을 드러내기도 전에 힘을 잃는 분위기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글로벌 유동성의 홍수를 막아낼 정도로 강도 높게 디자인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행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일본은행 총재의 조기사임까지 유력시되면서 우리 정부도 결국 한은의 힘을 빌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근 1년간 원화와 엔화의 달러 대비 절상률  <제공 : 뉴스핌, 키움증권>

지난달 30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토빈세를 언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1100원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7일 현재 109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최근 환율은 급변동을 수차례 보이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1월 말 주춤했던 외국인의 채권매수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외국인은 2월 들어 4거래일 동안 국고채와 통안채를 총 1조7000억원가량 순매수했다. 원화약세 전망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매매패턴이다.

또한 일본은행 총재의 조기사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날 원/100엔 환율은 1159.84원을 기록, 4년 4개월래 최저치에 도달했다. 덩달아 일본 증시는 이날 3.8% 급등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부작용 심각, 실효성 있는 거래세 부과 힘들듯

환율의 이같은 움직임 이면에는 당국이 실효성있는 있는 외환규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깔려있다.

우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채권거래세의 경우, 어렵게 형성한 우리 채권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채권거래세가 1bp만 부과돼도 거래량이 7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시장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정도에서 세율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국으로서는 외국계자금의 과도한 유입에 대해 경고성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그칠 수 있다.

외환거래세 역시 입법이 쉽지 않다. 우선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문제를 비켜가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선거기간 중 "토빈세는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이뤄 도입하는 게 좋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도입 된다 하더라도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이 조건부 발효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외환건전성 조치론 한계", "경쟁적 돈풀기,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기존의 외환건전성 3종세트도 이미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수단들로 평가된다.

지난 1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단기외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2010년의 외환건전성 조치는 현재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자금의 유입을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돈을 풀어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전한' 정책들만을 가지고는 원고엔저와 근린궁핍화를 모면하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우리나라 UIP조건의 성립여부 검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기준금리와 환율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한은 통화정책국 관계자들은 환율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연 2.75%의 현행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으로 현재의 급격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한은과 마찬가지로 올해 후반기의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도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원고엔저가 고착화되면서 최근 수출기업들의 실적과 전망은 나란히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최근 글로벌 증시와 심각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1만4000선을 6년만에 돌파했지만 코스피지수는 1940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다.

대신증권 김세훈 애널리스트는 "한은과 마찬가지로 선진국들 역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도 돈을 풀고 있다"며 "대내외 상황을 볼 때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낮춰서 자금유입을 제어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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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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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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