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란.. 외국 사례는?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15:08

최종수정 : 2013년02월07일 15:08

[뉴스핌=주명호, 우수연 기자] 최근 금융거래세, 즉 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 금융규제들만으로는 원화강세를 막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2일 EU의 토빈세 도입 결정과 금융거래세 도입에 긍정적인 최근 세계경제동향도 도입 논의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하지만 금융거래세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역효과도 분명하기에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일환으로 이전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던 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최동철 연구원이 지난 4일 작성한 ‘진행중인 채권거래세 도입 논의 : 채권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이란 보고서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 4곳(스웨덴, 일본, 대만, 브라질)을 소개하고 있다. 도입 사례로서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라 여겨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 국가별 금융거래세 도입 사례

-스웨덴 : 1984년에 증권거래세(0.5%) 도입에 이어 스웨덴은 채권거래에도 0.002%의 세금을 부과했다(5년 만기이상은 0.003%). 그러나 거래세 부과 전보다 채권거래가 85% 감소했고, 자금은 거래세가 없는 선물시장과 런던시장으로 이동했다. 게다가 이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세입은 예상치의 3.3%에 그쳐 스웨덴 정부는 1991년 채권거래세를 폐기했다.

-일본 : 일본 정부도 이전에는 파생상품에만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채권에는 부과하지 않음). 1987년 상품선물시장이 개장하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파생상품 관련 거래에 거래세와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세 부과에 따라 대량의 파생상품 수요가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거래량은 80% 이상 급격히 감소했고 일본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했다.

-대만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포함해 여전히 거래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원래 대만 정부는 거래세를 0.05% 부과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로 대표되는 거래량이 1%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현재 0.004%로 낮춰 징수하고 있다.

-브라질 : 외국인 투기자본 유입을 제한하기위한 방편으로 브라질 정부는 2009년 10월 IOF(토빈세와 비슷하지만 거래세와는 약간 다름)세를 시행했다. 이 제도로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국채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헤알화로 환전할 때 2%의 IOF세를 부과했다. 이때 이후 세율은 2배 이상 올랐고 2010년 10월 이후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의 도입에 따라 채권 거래량은 줄고 환율은 올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여타 국가들의 패턴과는 달리 거래량은 반등하고 환율도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의 세금 부과 결정은 한동안 헤알화 강세를 유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