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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집행시 물가안정 기여업체 우선 구매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7:49

최종수정 : 2013년01월31일 17:49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 도입, 기름값 4% 절감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가격이 인상되거나 급등한 품목은 구매를 자제키로 했다.

또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고용 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공공기관에 제시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도 예산집행지침은 2012년과 마찬가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에 중점을 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 사업, 대규모 SOC 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물품·용역 구매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거나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키로 했다.

또 물가 안정과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재정부는 납품주유소의 시중판매단가 대비 약 4.0%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각 기관이 지급하던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지하고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예산 전용의 범위와 절차를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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