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드러나…경찰 발표 거짓"

기사입력 : 2013년01월31일 13:54

최종수정 : 2013년01월31일 13:54

- 우원식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엄중한 책임 물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31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원뿐 아니라 정치와 관련한 댓글이 아니었다고 발표한 경찰 역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관련해 인터넷에 비방댓글을 달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직원 김 모 씨가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인 12월 11일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글을 작성했다"며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반대 찬성의 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세부적으로는 91건의 게시글과 244건의 찬반표시는 모두 평일 업무시간에 작성됐다"며 "글 작성 및 찬반표시 때마다 11개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4대강사업 옹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등 첨예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가 경찰소환조사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11개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 및 찬반표시 시간을 분석했더니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인 업무시간에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토요일, 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김 씨가 업무행위로 댓글을 달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개입했다는 핵심적인 정황으로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담 요원인 김 씨가 개인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 첩보사업에 국한돼 있다는 것도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된 국정원 심리단의 주요 업무와 규모를 밝히고 그간 알려진 70여 명의 업무내용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정원 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정치관련 인기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 49건,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9건의 글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이들 사이트에 북한 관련 비판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 야당 국회의원과 후보자 비판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는 대선 전인 12월 16일 댓글 흔적이 없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김씨가 게시글과 댓글을 쓰긴 했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와 관련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돼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