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상표 및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31일 섬유센터에서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재권 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무역위는 우선 신고센터별로 해당 업종에서 상표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품목은 아웃도어 의류 및 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부품 등으로 상표 및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으로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의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다.

더불어 무역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며,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해 국내기업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무역위 권오봉 상임위원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불공정무역행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차단해 나가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면서 "무역위원회의 조사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