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인수위 인사이드] 외통부 vs 지경부 "통상 양보 못해"

기사입력 : 2013년01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3년01월21일 08:15

- 반대여론 고개…힘겨루기 본격화 조짐

[뉴스핌=최영수 기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분리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을 놓고 외통부와 지경부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 '외교·통상분리' 반대여론 고개
 
지난 15일 인수위의 개편안 발표가 있자 외통부와 지경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될 위기에 처한 외통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외교부는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통상업무 분리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안호영 1차관이 인수위를 방문해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학계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핵심인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외교·통상 분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위원은 지난 17일 한 행사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외교와 통상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통상기능을 산업쪽으로 넘길 이유가 없고, 현재의 외교통상부를 유지하는 게 국익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환경, 의료, 문화산업까지 연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5일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인수위 기자단>

◆ 지경부 "통상은 본래 우리 것…산업정책과 시너지"

이처럼 인수위의 통상기능 분리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발표 당시 '미소'를 지었던 지경부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줄 것만 다 내주고, 자칫 받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에 지경부는 통상기능이 본래 자신의 핵심 업무였으며, 산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통상기능을 어차피 이관하려면 현재의 통상교섭본부가 갖고 있는 '교섭기능'까지 일괄 이관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쪽짜리 이관은 자칫 부처 간 갈등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에 소속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함께 이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일각에서는 '넋 놓고 있다가는 자칫 뺏기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상기능은 김영삼 정부시절 통상산업부(현 지경부)가 갖고 있던 기능이었다"면서 "산업정책과의 시너지를 감안하면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대표부(USTR)를 따로 둔 미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 통상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통상기능'을 놓고 외교부와 지경부의 사활을 건 논리대결이 가열되면서 한 달 뒤에 과연 누가 웃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