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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 첫 예비당정협의 예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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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김용준 총리후보 인준·공약 이행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첫번째 예비 당정협의체 성격의 연석회의에 나설 예정이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 지난 23일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측은 그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공식적인 채널 가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항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수위측이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여당조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언론을 통해 알 정도였던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인수위가 새누리당에 보내 의원입법 절차를 밟을 단계에 와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사항으론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거대 공룡'부처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거나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개편체제 개편안 여부에 대한 확인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준 처리도 새누리당에 요청할 전망이다.

무난한 인준 처리 통과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인수위측 인사로 이번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도 양측은 머리를 맞댈 것이란 관측이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여당내 '공약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등 거듭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드라이브를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작정적인 강공 드라이브보다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위 간사와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유일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외에 최고위원,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중앙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대표, 정책위부의장, 제1·2 사무부총장,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원내대변인 등 23명이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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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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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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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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