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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새누리 첫 예비당정협의 예상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8일 15:37

최종수정 : 2013년01월28일 15:37

- 정부조직개편안·김용준 총리후보 인준·공약 이행 등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첫번째 예비 당정협의체 성격의 연석회의에 나설 예정이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 지난 23일 박근혜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측은 그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공식적인 채널 가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과제토론회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항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수위측이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에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모양새가 예상된다.

여당조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언론을 통해 알 정도였던 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일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인수위가 새누리당에 보내 의원입법 절차를 밟을 단계에 와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쟁점사항으론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기능을 떼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하는 개편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실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산업과 통상을 묶어놓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농림축산부의 '농림축산식품부' 개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거대 공룡'부처로 탄생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거나 특별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개편체제 개편안 여부에 대한 확인 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인준 처리도 새누리당에 요청할 전망이다.

무난한 인준 처리 통과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인사청문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김 위원장이 인수위측 인사로 이번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사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마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두고도 양측은 머리를 맞댈 것이란 관측이다. 

박 당선인과 김 위원장이 직접 여당내 '공약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정몽준 의원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분과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등 거듭 공약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드라이브를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무작정적인 강공 드라이브보다는 새누리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9일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주말 윤창중 대변인에 이어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각 분과위 간사와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유일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외에 최고위원,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중앙위의장, 여의도연구소장, 원내수석대표, 정책위부의장, 제1·2 사무부총장, 대변인, 대표비서실장, 원내대변인 등 23명이 나올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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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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