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인수위 반대 무릅쓰고 특별사면 돌입하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27일 18:27

최종수정 : 2013년01월27일 20:41

- "특별사면, 대통령 결심만 남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특별사면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경우, 신구 정권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 기간 이대통령과 특별한 충돌 없이 원만한 관계를 보였던 박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특사안의 검토를 마쳤다"며 "이제 대통령 결심만 남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친박계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용산참사 관련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발언이 지난 26일 인수위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때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인수위의 사실상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특별사면을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인수위와 입장을 함께 하면서 청와대 분위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 예정이라니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