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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수위 반대 무릅쓰고 특별사면 돌입하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27일 18:27

최종수정 : 2013년01월27일 20:41

- "특별사면, 대통령 결심만 남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특별사면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 특별 사면을 강행할 경우, 신구 정권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 기간 이대통령과 특별한 충돌 없이 원만한 관계를 보였던 박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특사안의 검토를 마쳤다"며 "이제 대통령 결심만 남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친박계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용산참사 관련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발언이 지난 26일 인수위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때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인수위의 사실상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특별사면을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인수위와 입장을 함께 하면서 청와대 분위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패사범을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조차 임기 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강행 예정이라니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법과 원칙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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