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개혁·이란 핵개발·총기규제·이민개혁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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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에서 2기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
[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수십만 인파와 함께 한 공식 취임식은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취임 직후 오바마가 착수해야 할 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집권 2기의 가장 시급한 이슈들로 세제개혁과 이란 문제, 총기 규제 및 이민 문제를 꼽았다.
우선 급한 문제는 세금 이슈다. 미 의회의 재정절벽 극적 타결로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상,하원 의회 지도부는 올해 광범위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양 당 모두 기업과 개인의 세제를 낮추고 세제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신규 세수의 경우 도입할지 여부와 도입 한다면 얼마만큼의 규모가 돼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개혁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란 문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논의는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된 상태로, 미국과 유럽 관계자들은 향후 6개월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오바마 정권 노력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사건으로 점화된 총기규제 논란 역시 오바마가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현재 오바마는 총기규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으로 ‘공격무기 금지’법안을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지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94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총기규제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의 총기 규제안의 의회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집권 1기 당시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이번 임기에는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이민법 개혁 역시 관심이다. 현재 양 당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미국 국내 경제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WSJ는 오바마 1기 중 미국 경제는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가격이 마침내 회복세를 보이고 석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과 임금, 소득 성장세는 지지부진 했다면서, 이번 임기 중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역시 관심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