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함지현 기자]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키로 결정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분야(ICT) 정책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는 한편 ICT 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5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부가 늘어난 17부 3처 17청으로 바뀐다.
전체적으로 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식품의약품안정처로 격상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국토해양부에서 부활한 해수부로 이관됐다.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차관제 도입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김 위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할 구상이다. 다만, ICT 전담 부서는 독립 부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바꿀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기능과 진흥 기능 가운데 진흥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로 이관된다.
인수위의 유민봉 국정기획분과 간사는 "지금 ICT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행안부와 지경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차후 말할 것"이라고 "현재의 방통위 위상(공영방송 선임이나 방송 규제 등)은 그대로 유진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부도 부활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다만, 부활하는 해수부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수부 부활로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소속으로 옮기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부르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할 방침이다.
◆ 경제부총리 부활, 기획재정부 장관 겸임 '위기극복'
경제부총리제도 부활된다. 부활된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유 간사는 "경제부총리제도는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유 간사는 통상기능의 위축 우려와 관련해서는 "통상부분을 이관해 외려 통산관련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부 격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 간사는 "가장 큰 원칙인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현재의 청 수준에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 수준의 기능 보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개편, 국민안전 강화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둘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총리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키로 했다. 유 간사는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했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이번 조직 개편의 원칙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고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하며 전문성·통합성을 강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의원입법 형태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야당과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 설명 절차는 없었다"며 "대부분 이 내용들은 이미 공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돼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개편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는 국회입법절차를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