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가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화두는 우량기업과 그외 기업들간의 양극화 해소다.
자금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에 쏠리는 반면 건설업종 등 일부 업종과 신용등급이 A급의 회사채는 외면하는 양극화라는 회사채 시장의 질곡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내년에도 이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양극화해소를 위해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우려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31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특색은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글로벌위기 지속으로 그간 잠재했던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웅진사태를 계기로 표면화되면서 연초부터 기피되던 건설이나 조선해운업종에 더해 회사채 등급 A까지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기피됐다.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에서 우량기업과 중간등급 이하 기업들간의 양극화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도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회사채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잘 되지만 중급 이하는 발행이 어려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회사채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총 4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등급 A 이하가 그 절반인 2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책은 더욱 절박하다 하겠다.
물론 개별기업의 저하된 신용도에 더불어 회사채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계기업들의 회사채를 풀(Pool)로 만들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제공해서 발행하는 P-CBO가 그 일례이다.
나아가 회사채 발행기관이 자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부사채제도의 활성화도 한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회사채 수요측면에서 최우량등급부터 정크까지 다양한 신용등급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된 바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회사채에 대해 사모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일정수준의 저등급 회사채를 인수하는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의 설정이 그 예다.
업계에서는 하이일드 펀드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고수익을 위해 저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가입자에 대해 일정 세제혜택을 제공해 저등급 회사채 수요를 확충하므로서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행시장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든지 등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등급 회사채 수요저변이 확실히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일드펀드가 활성화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라는 부차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일드펀드의 성과는 고위험-고수익 펀드이기 때문에 신용리스크 분석능력 차이로 인해 운용기관별로 펀드성과도 분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평가기관들의 보다 엄밀한 회사채 등급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양극화라는 시련기를 겪어내야 하는 내년 회사채 시장을 꼭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 회사채 시장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시장참여자들의 역량도 고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등급 A 이하 만기도래 20조원..당국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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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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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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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