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내년도 회사채 시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일드펀드를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A' 회사채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해 정부의 신속하게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웅진사태 이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최근 회사채 등급 'A'도 한계등급으로 분류돼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내년 만기도래분을 보면 한계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상환에 따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한계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는 정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경우 해당 펀드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계등급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로서 글로벌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첩적으로 미쳐 회사채에서 자금조달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기업군이다.
회사채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한 대책 못지않게 수요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 등 기존의 수요증진 정책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한계등급 'A' 이하 회사채의 내년도 만기도래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부도로 인한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펀드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렇게 되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의 저변확대가 될 뿐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분석능력도 제고된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정교성 제고로 이어져 회사채 시장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들은 정작 국내 회사채보다는 외국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 편입비중도 10%내외로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일드펀드가 국내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저변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특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가 제 기능을 하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회사채도 차환 발행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회사채 양극화에 따라 국내펀드보다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한계등급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하고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대책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활성화, 담보부사채 활성화 등 공급자 신용도 제공 방안과 더불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기금 등을 기존에 활용했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응책 강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한계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 가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