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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12.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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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12월 넷째 주 (12.24~12.28)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12월 24일(월)

한국거래소, 주문매체별 거래현황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오전 9시30분)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전달식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광장)
통계청, 2012년 10월 인구동향 (정오)
통계청, 2012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정오)
통계청, 2011년 지역소득 잠정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시장 시장감시 강화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재정위 (오후 2시, 국회)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금융투자협회, 2013년도 사업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1월 이러닝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제9기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 규정 개정 안내 (배포시)

◆ 12월 25일(화)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시험운영 시행 (오전 11시)

◆ 12월 26일(수)

지식경제부, 2012년 중견기업인 송년의 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바이오화학 육성전략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2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발표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3/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베트남 호치민거래소-한국거래소간 베트남증권시장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체결식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Due Diligence 우수증권회사 선정 (정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1시, 심판정)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정례회의 (오후 2시)
금감원 권혁세 원장, 제24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13년 경제 정책 방향 (오후 3시 브리핑)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의 현금배당을 감안한 이론현금배당락지수 (오후 3시)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오후 4시)
금융위 추경호 부위원장,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오후 4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견기업송년의밤 (오후 5시, 대한상의)
기획재정부,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고시 (배포시)
금융위, 제24차 금융위 개최결과: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등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년 상반기 최종호가수익률 보고회사 선정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좋은주식고르기' 과정 개설 (배포시)

◆ 12월 27일(목)

통계청, 2012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2012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다시 시작하는 원자력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오전 6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세종로 포럼 강연 (오전 7시, 플라자호텔)
지경부 홍석우 장관, 원자력의 날 행사 (오전 10시30분, 한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신SW대상 (오전 11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전대비위기대응 훈련’ 시행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중소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 논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나노융합 상용화 R&BD 첫 출발, 10개 과제 선정 (오전 11시)
통계청, 2011년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정오, 오전 10시 브리핑)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정오, 오전 10시30분 브리핑)
한국거래소, 2013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세종청사 개청식 (오후 2시30분, 세종청사)
재정부 신제윤 1차관, 공직자윤리위 (오후 3시, 중앙청사)
지경부 홍석우 장관,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오후 3시30분, 팔레스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중견기업인송년연찬회 (오후 5시40분, 중기중앙회)
기획재정부, 201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발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노사공동 기부금 전달' (배포시)

◆ 12월 28일(금)

통계청, 2011년 기준 서비스업부문조사 결과 (오전 6시)
금융위, 11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통계청, 201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오전 8시, 오전 9시 브리핑)
재정부 박재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중앙청사)
금감원 권혁세 원장, 금감원-자영업자단체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20분)
통계청, 2011년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 (정오)
한국거래소, 'KRX, 사회복지시설 200곳에 총2억원 온누리상품권 기부'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증권시장 결산 (정오)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후 3시, 중앙청사)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2012년 1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1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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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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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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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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