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화/뉴시스. 28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중산층 관련 행사 중 연설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29일(현지시각)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티모시 가이트너의 회동이 끝난 뒤 공화당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증세를 통해 1조 6000억 달러 세금을 먼저 거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2%포인트 급여세 감면안을 연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한편,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5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을 고려 중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부채 한도를 영구적으로 높이고 실업혜택 역시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10년에 걸쳐 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층의 투자세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9600억 달러를 조달하고, 추가 세수로 6000억 달러를 거둬들여 1조 6000억 달러 증세 금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공화당, “구체적 감축계획 빠졌다”

한편 이날 가이트너와의 회동을 끝낸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과 하원 간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없었다며 오바마가 제시한 해결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백악관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지출 감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기를 기대했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가 제시한 증세안에 포함된 감축 내용에는 향후 10년에 거쳐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4000억 달러 가량 축소하고 농업 보조금 등 비보건 프로그램 규모를 다소 줄이고 항공우편료 인상을 통한 우편서비스 비용 축소만이 포함돼 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 타이밍에 있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자동적인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법안을 연말까지 밀어부치고 있긴 하지만 세제개혁, 지출감축,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 등 세부안은 내년 초 새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미루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2%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으며, 올 말이 지나기 전까지 민주당으로부터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확답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 공화당 내 협조 움직임도 감지

한편 양당의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합의안 도출이 우선이라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시카고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내 공화당 의원들 중 (오바마가 추진 중인) 부유층 증세가 최종 합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아이다호의 마이크 심슨 공화당 의원은 “(부유층) 세율이 올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하원 내 공화당 의원 6명 정도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 의회 지도부와 재정절벽 합의 도출을 시도해야 하는 공화당 의회 대표들 역시 이들의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