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증세 이전에 재정투명성 강화 등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30일 10:45

최종수정 : 2012년10월30일 10:45

- 재정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 선행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30일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문제와 관련, 증세 이전에 재정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증세에 찬성하지만, 앞서 개선해야 할 조건이 많다는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기업이 튼튼해집니다'를 주제로 조찬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최진석 기자>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 이후 복지와 성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복지 사회를 위해 재원 마련은 필수이고 복지규모가 확대될수록 증세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조건 증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낸 돈이 과연 나를 포함한 국민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국민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투명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어 "또 조세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것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국가 지출 구조가 개편·개선될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증세 이전에) 우선"이라며 "불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없는지,우리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재정이) 쓰이는 게 없는지 살펴 최대한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족하나마 거기서(불필요한 지출구조 개선) 복지재원을 끌어낼 수 있고 자연적인 예산 증가도 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도 바로 증세에 들어가기보다는 외려 비과세감면혜택 중 재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접근하는 게 옳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이후에 그것(재정투명성 강화, 조세정의 구현, 지출구조 개선, 비과세감면혜택 재조정, 실효세율 증대)으로도 부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그때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10조 6000억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급한 불끄식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재정의 한계, 유로존 리스크,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 모든 통제불가능한 외부변수를 감안할 때 재정투입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어디서무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고 낡은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10조원이 아니라 20조원 프로젝트로도 대응키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체제·체질의 문제를 바꿔갈 장기적, 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또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 자신이 내세운 정치개혁안 중 '특권폐지'에 대한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오랜 기간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지금 와중에 정치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숫자를 늘리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김윤 대림산업 부회장, 추성협 STX대표이사,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 400여명의 기업인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