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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좋은 선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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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현장 방문

[울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송전철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 "이번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중문 주차장을 방문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전해 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받고, 농성 중인 노조원들과 전화통화도 가졌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1박 2일 일정의 울산·경남 지방 투어 일정의 첫 방문지로 울산 광역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현대차 공장 근처 송전탑 고공 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최병승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이 지난 17일부터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며 9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과 달리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천 국장과 함께 철답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천 사무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한 안 후보는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건강은 어떠냐. 날씨가 굉장히 추울 텐테"라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많은 분들이 의사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마 오늘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 관심도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도 공유하게 돼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 조심하고 빨리 내려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은 통화를 마쳤다. 안 후보는 이날 약 6분 가량 천 사무장과 통화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농성현장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관계자로부터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입장요구 공개질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법원의 판결을 현대차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입장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 ▲현대차가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이들은 안 후보를 비롯한 각 대선후보에게 이같은 질의서를 보내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는 송전탑 바로 밑에서 김효찬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황인화 조합원, 강성용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최병승 조합원,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 후보측에서는 이영희 노동연대센터 상임위원이 동석했다.

지난 2010년에 동지를 살리기 위해 분신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황인화 조합원은 "현재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제(비정규직)가 달고 있다"면서 "똑같은 일하고 작업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10년 넘게 우리 탄압과 핍박, 납치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태영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담당 부장은 경찰의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 체포를 거론하며 "10월 말, 11월 초에 다시 불법파견 교섭을 해야 하는데 해당 담당 임원인 박 지회장이 체포돼 교섭을 할 수 없다. 교섭이 원만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박 지회장을 석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안 후보에게 요청했다.

안 후보는 이들의 말을 들은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도 2년이 됐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데 법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부 판결에도 어떤 분야에 대한 판결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지 법원 판결이 난다면 다른 동일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회사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고 본다"며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언론, 국회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후 농성현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농성현장을 방문하러 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천호선 최고위원을 만났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 인사를 나누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이라 말했고 안 후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노 대표도 "잘 오셨다. 수고 많으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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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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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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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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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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