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4만 기업들의 뜻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상공인들을 대표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며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요즘 대선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많은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현실이 어려워 한계기업과 가계부실이 늘고 있는 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산적이 아닌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상의 회장들도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복지, 세제, 노동 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며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지원,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비현실적인 노동법안에 대해서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법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한 고용 연장과 비정규직·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 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고 근로자도 임금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장단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회장단은 "최근의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보험 확대와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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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