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 시작하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짧고도 긴 세월,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후한서 황보규전에 나오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를 명심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시대를 떠나 '민심의 힘'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일 년 전, 저는 서울 시장에 취임하면서 '서울이라는 큰 배의 선장은 시민 여러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고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중심', '현장과 소통'이 바로 박원순호의 서울시정을 특징짓는 최고의 브랜드이고 화두였습니다.
◇ 3대 핵심 공약
취임 이후, 저는 3대 핵심 공약을 가장 먼저 실현했습니다. 이는 '먼저, 우리의 삶을 보살피라'는 시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이 저를 시대의 전면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삶을 보듬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소망이 저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청지기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취임첫날 59만 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 친환경 급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는 장기적으로는 도농 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식교육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 고지서 100만 원 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등록금 0원의 고지서도 회자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생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40% 이상 감소하였고 사회봉사 활동 참여자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는 입학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시 요강의 확립으로 경쟁 위주의 인재 선발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에 기여할 창조적 젊은이들을 양성해내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하였습니다. 1133분의 웃음과 기쁨의 눈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시의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와 함께 일하는 민간 부분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노동 환경의 안정성은 시민 행복의 기초입니다. 나아가 내수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의 근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권 확보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첫째 조건입니다.
◇ 3대 행정 혁신
일 년 전, 저의 서울시장 당선은 새로운 정치 혁신이라 여겨졌습니다. '시민 시장'의 등장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가 만든 현상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지난 1년 서울 시정의 본질은 ‘행정의 혁신’에 있습니다.
첫째. 행정의 혁신은 '현장 행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 1년,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탁상 행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구호에 그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책 워크숍'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과 상반된 뜻을 지닌 전문가 여러분을 모두 모셔 끝까지 토의하는 숙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민과 전문가 집단, 서울시 행정이 협치, 거버넌스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총 39회 열린 '청책 워크숍'에서만 5200 여분의 시민과 만나 뵈었습니다.
'서울시 보훈 종합 계획'의 경우에도 수많은 현장 중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독립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용사의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 '우리가 이분들의 삶조차 돌봐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국가와 공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명제가 보다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여러 보훈 단체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서울시정 이래 최초로 서울시 간부들이 보훈단체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이나마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시 정책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정책입니다. '장애인 희망 서울 종합 계획도 서울시의 공공 의료 정책인 '건강 365'도, '서울시민복지기준선'과 '공유도시,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뉴타운 출구 전략'은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해주셨던 시민 여러분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정의 축은 무엇보다 좌우와 빈부의 대결, 지역의 편차와 세대의 갈등을 아우르는 '균형추'가 되어야 합니다. 조화를 향한 조율, 그것이 행정의 힘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행정으로 인해 시민 참여의 방법은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정책의 설계자가 되셨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중 500억 원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서울시의 내일의 모습을 그려줄 도시 계획 '서울 2030'역시 '서울 플랜 시민 참여단'이 함께 그려주셨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계획에 시민들 삶의 계획이 더해졌습니다.
둘째. 행정 혁신은 ‘열린 행정’으로 가능하였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열린 시정 2.0’이 가능하였습니다. '정보소통광장'의 개설로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가 시민 여러분께 공유되었습니다.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기 전, 적극적으로 공유된 행정 정보는 새로운 부가가치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관제도를 두어 시장의 행정 일상을 꼼꼼히 기록하고 행정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별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정책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시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나아가 '라이브서울 ? 라이브원순'으로 시장실까지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였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보 전달 체계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트위터 행정', SNS 행정이 세계 최초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종암동 숭례 초등학교 앞 보도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아이들 등굣길의 안전을 위협한다던 한 젊은 어머님이 보내주신 트윗 멘션이 해당 실국에 전해져 바로 시정되었습니다. '정치와 행정에 관심이 없었던 제게 이런 일은 감동이었다’며 그 어머님께서 전해주신 큰 기쁨은 또한 서울시정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 트위터뿐 아니라, 모든 뉴미디어로 전달되는 시민 민원을 통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개하는 SMC, 소셜미디어센터가 설치될 것입니다.이렇게 서울시의 행정 혁신은 진일보할 것입니다.
위치기반, 증강현실, 음성 인식 등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가장 먼저 행정에 접목하여 재난 대비와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실국장 여러분과도 모바일 커뮤니티, '서울보물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제안과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오가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업도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탁상 행정과 칸막이 행정을 없애는 데에는 가장 큰 효과를 가져 올 행정 혁신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행정 혁신 역시,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신하라, 그렇게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라'는 시대의 요구가 서울시정을 혁신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 3대 시정 목표
그리고 지난 1년 우리는 복지, 안전, 일자리 3가지의 목표를 향해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시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일에,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힘이 되어 드리는 것에, 시의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민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 복지 기준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민 복지기준선으로, 서울시민의 복지 헌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대 최고의 선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마련된, '서울 시민 복지 기준선' 최선을 다해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 삶의 안전이 도시의 안전입니다. 우리는 도시 안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맵핑을 가동하고, 산사태 예보 문자 메시지 등 예·경보 체제를 구축하여, 도시 안전에 있어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 관련 예산은 7,5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95억 원의 예산이 더 집행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도시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일자리야말로 시민 행복의 기초입니다. 지난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희망 경제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인 전망들이 밝지만은 않고, 그간의 사정들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과 대학의 인재 연동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청년 일자리 허브>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나눔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 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MICE 산업의 확대를 통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성취와 두려움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였고, 채무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을 2012년 목표 1만8516호 대비, 9월 현재 1만6000호를 추가 공급하여 총 4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시와 투자기관은 채무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지난한 작업에 수많은 열정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무려 20조에 달하는 채무액 앞에서 저는 제 지혜의 한계를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깊어지는 불경기와 세수감축, 아직은 제한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한계와 그로인한 안타까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장애물은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또 그 고비의 순간들을 시민 여러분 덕분에.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의 힘으로 '시민의 이익'과 '서울의 미래'라는 두 잣대로, 그리고 상식과 합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시 현장으로
저는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오는 11월 1일, 미분양 된 은평 뉴타운으로 시장실이 임시 이동 입주합니다. 그곳에서 미분양된 SH공사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입주자들이 겪는 많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답을 찾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은평 뉴타운 입주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여러 민생 현안들, 전통 시장, 청년실업, 노인좌절과 보육현장 등을 누비며 해답과 대안을 찾기 위해 시장실이 움직일 것입니다.
◇ 마치는 이야기
제가 서울시장이 된지 벌써 일 년, 이 자리를 통해 꼭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시 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인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꼬장꼬장하고 꼼꼼한 리더 밑에서 참으로 무던히 잘 견뎌주셨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임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좋은 동료를 만난 것은 제 생의 커다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 뒤에는 서울 시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모두 3,430 분의 성함이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모두 서울시정에 참여해주셨던 여러분이십니다.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청책 워크숍 참여시민, 원순씨의 서울이야기 출연시민, 시민 작가, 희망씨앗 참여시민, 제 트위터에 의견을 주신 분들 등. 여기에 성함이 적혀있는 분들 뿐이시겠습니까. 서울시의 행복은 모두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장중한 연주를 해 내는 오케스트라이지요. 끊임없이 참여해주시고,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도 서울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잘 지휘해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일 년을 뒤돌아보았다면 저는 앞으로의 일 년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지 설렙니다. 모두의 희망과 설렘으로 최선을 다하는 매일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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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