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코스콤의 노사갈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코스콤의 우주하 사장은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되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직원징계 및 노조탄압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코스콤은 지난 6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 부위원장 후보 송○○, 오○○, 사무국장 후보 김△△에게 각각 면직, 견책(2),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코스콤 사규에는 1년에 감봉을 2회 받으면 자동 면직되는 직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당한 조항이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서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있다"며 "코스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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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