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시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보은사업으로 자칫 국민 혈세로 난개발을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치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친수구역 사업은 실패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당초 부산시와 LH가 추진했던 국제산업물류도시 2-1단계사업이다. 하지만 LH는 지난 2010년 사업재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부산시가 2010년 말 친수구역특별법이 제정되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끌어 들인 것이란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코델타시티는 토지 기반조성사업비만 총 5조4000억에 이른다. 여기에 상부시설비 등 민자유치를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사업비가 추산된다. 
 
수자원공사가 80%인 4조35000원을 조달하고 부산도시공사가 20%인 1조 1000원으로 부담하지만 이 사업비는 2018년까지의 기반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향후 주택, 상업시설 등 상부시설과 민자유치 등을 포함하면 15조원에서 20조원은 투입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공이 이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토지 분양가 6000억이지만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100% 분양 성공은 어려울 것이란 게 윤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국토부가 수공 측에 4대강 보은(報恩)사업으로 줬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5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4대강사업을 편법으로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한데 이어 '4대강 보은사업'마저 특혜를 준 것이란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계획에 밝힌 '복합물류, 산업중심 글로벌 국토기반 조성'은 명목상 구실일 뿐 4대강사업의 부채탕감을 위한 보은조치"라며 "오랜 지역개발사업 정체 등에 따른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대선용 민심 달래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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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