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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한중일, 긴장모드 풀리나

기사입력 : 2012년10월12일 10: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한익재 기자]독도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 뚜렷하다.

일본 외무차관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단독제소하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일본과 중국 정부는 관계 개선을 위해 차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또 미국의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내주 한중일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동북아 영토 분쟁이나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어서 동북아 긴장 완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국의 이같은 움직임속에는 영토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자국의 이익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이 깔려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일면서 자국내에서도 경솔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일본의 외무성 부대신(외무차관)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유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1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기라 슈지(吉良州司) 외무성 부대신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최종적으로 단독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도와 관련 한국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단독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중국과 일본은 최근 수개월 동안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곧 양국간 차관급 협의를 갖기로 1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司)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 미얀마(버마), 인도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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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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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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