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이 금융안정의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강종구 거시건전성연구부장은 지난 14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기자실 워크샵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증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자본수익률 저하를 통해 투자율을 하락시키고 자금수요의 위축을 유발해 실질금리 하락 압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국,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더 하락시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강종구 부장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비중 축소는 소비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산수요 감소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률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자산선호도를 높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예금과 채권잔액의 비율을 상승시키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비율을 하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 여력이 축소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면, 정부의 복지, 의료, 연금 지출 등을 확대시키지만, 세수는 감소돼 정부부채/GDP 비율이 상승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는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본비율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부채규모 대비 소득창출 능력이 낮은 가계를 중심으로한 신용위험관리와 저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부장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 손실이 증대될 수 있어 금융기관은 담보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자산 회피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 예방차원에서도 금융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의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자녀양육 부담 완화 ▲자동화 설비 확대 도모 ▲교육제도 개선 및 직업 교육 증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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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