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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전, '전기료 소송' 포기? "소송 추진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2년09월03일 15:54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15:54

- 지경부 '경고'에 대응책 검토…"150억 소송비용 중요치 않다" 강행 의지

- 지경부 "공기업 신분 망각한 행위" 경고
- 한전 "정부 해법 제시 못하면 소송 불가"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원대 규모의 '전기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3일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한전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전이 소송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경부가 소송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와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해당부서의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한전이 소송을 보류할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달 29일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총 4조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가격 결정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들이 부당하고 편향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한전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력당국인 지식경제부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한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한전이 소송을 진행하거나 전력대금을 감축 지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지대만 150억원이라고 하는데, 한전이 자회사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의 반발 역시 강경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4조4000억원에 비하면 150억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채무 이자만해도 하루에 약 60억원을 물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중요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초 지난주 29일 소송 방침을 밝히면서 준비기간으로 2주를 예고한 바 있다"면서 "그 안에 정부와 비용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주 12일까지 정부와 비용평가위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4조원대의 소송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전력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한전의 소송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한전의 파산하고,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노조측은 ▲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 ▲ 전력거래제도 폐지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재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따라서 한전의 적자구조 심화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공기업이 자회사를 상대로 한 천문학적인 소송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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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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