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대형가맹점 수수료 상향 '핵심 이슈'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업계가 대형가맹점 수수료 상향 조정과 관련 금융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는 12월 22일 여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계약 재갱신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31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국내 7개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달라고 했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12월 22일 이전에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가맹점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형가맹점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기존 대형가맹점과 맺은 약정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2월 22일부터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재계약에 들어간다"면서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정책의 취지를 잘 반영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 문제는 이번 개편안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카드업계 한 참석자는 "(권 원장이) 카드사 리볼빙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금리도 과도한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의 리볼빙 자산 증가세 문제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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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