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올 국감 증인 누가 나오나…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11:21

- 정무위·기재위·지경위·국토위·환노위 등에 재계 '관심집중'

[뉴스핌=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에 정계와 관계, 재계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이 27일과 28일 여야 주요 상임위 간사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국감은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져 현 정부의 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주도권과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무래도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전망된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관련 증인신청이 쇄도할 정무위원회다.

민주통합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실은 "아직 각 의원실의 증인신청을 취합하기 전이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과 관련된 증인신청이 많을 것 같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CEO 등이 국감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CD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해 은행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증인신청 대상"이라며 "저축은행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또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건설사에 대해) 고발 의견이 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고발' 의견이 빠진 현대건설 등의 건설사 CEO 등이 증인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의 고졸 차별 문제와 국민은행의 대출서류 조작,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된 은행장이나 CEO들도 주요 증인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기획재정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밝히는 게 우선 과제"라며 "세재개편안과 증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와 관련이 많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최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지경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어 재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 재벌개혁 반대하는 전경련, 미운 털 박혔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증인신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황이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실은 "우리 의원실은 물론, 민주당 차원에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증인채택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의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골목상권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소기업청 관계자 등을 증인신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위에선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문제와 전력대란, 원전 안전성, 밀양 송전탑건설과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감사할 대상기관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지경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실은 "결산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갔을 때나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피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감사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담합의혹을 다룰 국토해양위에선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CEO들이 대부분 증인신청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실은 "4대강 담합업체 오너들 대부분 다 신청하고 공기업 매각과 관련해 전부 아울러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실은 "(증인신청과 관련해) 아직 진도가 안 나갔다"며 "곧 상의하려고 하는데 아직 여야 간 상의된 부분도 없다"고 소개했다.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도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임위다.

재벌기업들이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쌍용차, 컨택터스(용역업체) 문제 등 크게 4개 정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증인신청은 책임자 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컨택터스와 쌍용차의 청문회가 결정됐으니 그걸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국감은 두번째"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실도 "쌍용차 정리해고와 컨택터스 폭력용역 관련해서 증인신청을 할 것"이라며 "노사문제가 어려워진 SJM, 만도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9월 중 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 이후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숨진 쌍용차 사태와, 최근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폭력' 문제에 대해 환노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는 9월 초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여야가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노희준·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