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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토론, 신경전 대신 차분한 정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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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경선 파행 역풍 우려한듯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28일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선출을 위한 본경선의 2차 TV토론회는 경선 파행과 복귀에 대한 날선 신경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차분한 정책 중심의 대결로 치러졌다.

경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던 비문(문재인) 후보들에 대한 역풍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당 경선 자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흥행을 먼저 생각했음직도 하다.

이날 밤 MBC TV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정책 중심 논의는 각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검증회에서 주로 표출됐다.

정세균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통합도산법과 관련해 부채탕감을 생각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후보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겠지만 하우스푸어가 사회에서 낙오하면 국가부담이다. 사후부담되는 것을 사전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손 후보가 사내 유보금만 크게 하는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고 묻자 "무작정 법인세 인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일정규모의 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후보는 문 후보에게 대통령의 자리와 해야할 일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예습이었다"면서 "10·4 공동선언을 할 당시 남북정상위원장을 했는데 만난 것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방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문 후보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동의에 대한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 문 후보는 "이미 수출이 이뤄져서 진행중인 것과 민간의 원전설비와 관련한 수출기업 활동은 정부가 막을 수 없어 개별적인 것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정 후보에게는 사교육 폐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사교육의 폐지의 구체적 방안을, 문 후보는 사교육 폐지의 위헌 소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며 실행 방안을 설명했고, 위헌 소지와 관련해선 "당장 보충학습까지 폐지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겐 정 후보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거론하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나올 때 대처 방안을 물었다. 김 후보는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는 전담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후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요청했고 김 후보는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를 채우는 핵심"이라며 답했다.

◆ 사회자 무작위 질문

후보들은 무작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 각각 안보, 외교,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묻는 안보분야 질문에 "기본적으로 연평도 포격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기본 철학일 것"이라고 답했다.

손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일본과 마찰이 있는데 실익이 있을지를 묻는 외교분야 질문에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자기 영토를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과연 그 때 그 시점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됐는지, 국가 외교 관계는 종합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사회문제와 관련,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급 없이 성범죄를 막을 복안에 대해 "전자 발찌를 찬 경우 보호관찰 감시를 강화하고 소급할 수 없는 과거의 범행자들에 대해서도 감시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보호관찰자를 대폭 늘려 확실한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임기 초반에 국정향방을 좌우하게 될 파트너인 초대 총리감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정치 분야 질문에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고 한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정권의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 후보자들의 롤 모델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IMF극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남북 정상회담, IT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내세우고 "브라질의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고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렸다"며 "갈등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국민 통합과 설득,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손 후보 역시 김 전 대통령을 꼽고 "준비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김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력과 전문성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IMF 위기때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게 한 통합의 리더십이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언급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게 성공한 회사 경영자 출신 대통령이 시장 만능주의에 줄푸세 정책을 하다가 경제를 망쳤다"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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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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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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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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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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