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경제제도 찾아야…재벌에 대한 근본 시각 변화 요구
정치권發 ‘경제민주화’ 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 주>
[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제민주화요?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업의 경영 및 투자 등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계를 조이는 것이 결국 서민 경제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4대그룹 한 임원은 경제민주화 돌파구에 대해 비관적인 답변을 꺼냈다.
돌파구라고 해봤자, 투명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등 교과서적인 기업 활동 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다.
정치권이 순환출자 등 재벌 기업에 올가미를 던진 가운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재벌 오너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 유예 없는 징역형을 공약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순환출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내놓자 재계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며 재벌 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만 실효성 및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가 신규 투자 및 고용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장점이 많은데 정치권의 시선은 삐딱하기만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룹 총수에 대한 시선도 고을 리 없다”고 토로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이 다시 A기업으로 다시 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지분 5.17%, 현대모비스 지분 6.96%로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다.
이를 통해 그룹 계열사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정치권이 내세우는 것은 순환출자 구조를 깨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이 함께 잘 살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재계가 반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재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성장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 구조를 기업 탓으로만 돌린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경제 구조를 기업이 만들지 않았는데 대선 때마다 왜 ‘대기업 죽이기’가 반복되는지 묻고 싶다”는 항변만 되풀이한다. 특히 수십 년 째 이어온 경영 방식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다 그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대기업기업집단 순환출자 현황 및 지분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15개 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최소금액은 9조6634억원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이훈 연구원은 이와 관련 “순환출자 해소에 현대차그룹은 7조1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삼성그룹은 비용이 최소 7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재계가 순환출자 등 경제민주화에 대해 골머리를 썩자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재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순환출자를 철저한 금융 감독 규제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경제 구조는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법안, 금융 등 사회 총체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바꿀 수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요즘 한국 경제발전의 위상을 표현하는 단골 상용구가 됐다. 재계 목소리를 귀담아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A그룹 한 관계자는 “거스르기 어려운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서도 재계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며 “대기업과 총수들이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더 느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시장경제연구원(MERI)의 연구원들은 ‘시장경제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에 맞는 경제제도를 제시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제도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 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이다.
따라서 분배나 복지도 한국이 시장경제의 틀을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원분배와 복지 등 문제는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재벌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경직된 재계에 대해 그 순서와 방법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이유로 정치권과 재계가 등 돌리기보다 머리를 맞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 위 사진 설명 :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 18대 대통령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에 대선후보로 결정된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거듭 강조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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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