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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재벌개혁] 정치인과 경제인, 아군인가 적인가?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5:06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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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강화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게끔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정치권과 재계에서 바라보는 경제민주화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도 아닌데 최근 들어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요즘 제기되는 경제민주화는 정치권과 산업계(재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로, 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위한 경쟁적 관계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부르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치권과 산업계의 미묘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갈등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당론발의 법안들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흔들리는 정치권, 숨 죽인 산업계

올해 초 정치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골목상권 보호 등 이른바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같은 재벌개혁이 하반기 대선 정국이 강해지자 경제민주화로 진화했다.

정치권에서는 12월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그동안 대기업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자금이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형국인 셈이다.

산업계는 갈수록 정치권을 불신하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불안한데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흔들리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가중되는 것도 정치권과 산업계의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예전엔 기업은 제품만 잘 만들면 됐지만 요즘은 정치도 잘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가 흔들리면서 기업도 수난시대를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관료화되면서 지식인들의 반(反)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다”며 “자유주의 시장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자칫 기업들이 최전선에 나서야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가 언급한 기업 수난시대는 현대 정치가 대의(大義)를 잃고 흔들리면서 대기업의 사업 방향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경제민주화 공방…전문가들은 ‘평형성’ 강조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65.1%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득 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경제 민주화보다는 투자여건 개선(46.5%), 고용창출(27.9%), 금리 추가인하(9.3%)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같은 자료는 산업계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부각된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결성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중심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3호’를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미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시발점은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SK, 롯데 등 1% 미만 재벌 오너지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 GDP와 자본시장의 60~70%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산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김민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팀장은 “대기업 때리기 등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또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 2실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개념이 말하는 사람마다 강도나 의미가 다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문, 경영적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중소기업들이 서로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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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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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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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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