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손질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워낙 위축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수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건은 현재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을 소득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확대, 자산 기준까지 포함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현재의 소득 기준의 경우 임금소득과 임대 및 이자 소득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DTI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기 위해 자산 기준을 도입할 경우 자산 평가 등 신용등급 판정 등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마당에 과연 내수활성화가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 장담할 수 없고 다시 가계부채가 눈덩이로 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은행 부실 및 국가신용등급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과 정책여력 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책기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DTI 규제 손질 여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DTI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0시간에 가까운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국회와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진: 정부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손질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내수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끈질긴 주장이 제기되자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산가나 은퇴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 Debt to Income)는 대출자 개인별 총소득(총수입)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07년부터 아파트가격 급등을 제한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 등을 통해 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자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급증이나 부동산 거품을 막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DTI 규제는 주택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지역 50%, 인천·경기 지역의 경우 60%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DTI는 소득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해 DTI 비율은 완화하지 않고 소득과 대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기준을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핵심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을 할 때 자산과 관련한 사항 등 대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출자의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기존의 DTI 규제로 대출의 만기연장 등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요구가 더해진 것이다.

이날 재정부 신제윤 차관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이같은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이고 DTI 규제를 둘러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쪽 입장은 신중 모드 상황이다. 아직까지 미온적이거나 유보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국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은 아니고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가 상시화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정부나 금융위에서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확대이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DTI를 손질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일부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금융시스템이나 국가건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금융건전성이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거나 전망이 개선된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잘못 건드릴 경우 화를 자초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 경기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며 “통상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경기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쳐오면서 유로존 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문제 등이 위험요소이긴 하지만 신용등급 전망이 오히려 상향되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신제윤 차관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는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뚜렷한 정책 접근이나 통일된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격론마저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DTI 문제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가름할 최대의 위험요소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DTI를 조금이나마 손질할 경우 조그만 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청와대 민관합동 회의에서 민간쪽의 끈질긴 요구로 DTI 규제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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