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6일 한반도 통일방안과 관련해 "임기 내에 '남북연합'을 완성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연합'은 노태우 정부 이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3단계(남북 화해협력단계-남북 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 중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 고문은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면 남북 교류 협력을 즉각 재개하고 화해협혁 정책을 통해 남북연합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남북연합 단계의 핵심과제로 ▲군비통제와 군축 시행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통일의 긍정적 환경 조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남북연합 실현과 이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 "중립화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안보공동체와 평화체제 수립"
손 고문은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 간 경제,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제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아가는 적극적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내 관련국은 핵무장한 북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며 "중국 입장에선 핵무장한 빈곤국 북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다는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또한 "미국에게는 중국과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통일 한국과 동북아 안정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어야 하지만 그 주체는 남북한이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과 관련, 기존 중립국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이념적 차원의 중립이 아니다. 군사적인 중립"이라며 "따지고 보면 6자회담의 다자안보체제를 좀더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립화 통일방안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존재는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 과정에 달려있다"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후 '미국의 주둔을 북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평화유지군같은 성격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역내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는 매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철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는 "꾸준히 인내를 갖고 북한을 대화 체제로 끌어내고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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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