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2일 19대 국회 들어 열린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내용 중 '순환출자금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균형있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공세를 빠져 나갔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한 규제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전제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오른쪽)

박 장관은 "공정위 등에서 논의를 해야되지만 지금 말한 논리와 함께 반대 측면에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했을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균형있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고문이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지분이 없는 회사까지 지배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예"라고 한발 물러섰다.  

문 고문은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질문을 순환출자금지 중 기존의 순환출자된 부분에 대한 문제로 돌렸다. 기존 순환출자된 부분은 그대로 두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순환출자금지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처음부터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현재 어떤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문 고문은 재차 "그러니 바꾸는데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경과조치도 필요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했을때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며 순환출자금지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다시 "현실적 고려를 하면서도 일정기간에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동의하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순환출자가 아니라 방사형이나 피라미드 구조의 출자로 전환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고문은 재차 "또다른 일탈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미 이뤄진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된다는 방향에 동의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균형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 유도와 기업공시 강화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추진하지만 실무에서 복잡다다한 현상을 규제할 수 있을까는 심층 논의해야 한다"면서 버텼다.

이에 문 고문은 질문을 선회해 신규순환출자만 막으면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구조에서 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기존의 순환출자만 보호해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상규를 뛰어넘는 폐해, 부작용은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를 법제로 할 때 상당한 면밀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비슷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만 보호한다는 역기능' 지적에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어느정도의 인정을 전제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끝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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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