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해찬 "민주당 대선후보 핵심공약은 경제민주화"

기사입력 : 2012년07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9:57

- 당대표 취임 한달…경제민주화관련 9개 법률안 당론 발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모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9개 법률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한달을 맞아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5월 30일, 19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오늘 2차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총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에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집약된 8개 의제가 담겨 있다"며 구체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 그 핵심 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119조 2항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간 3.1%에 그친 경제성장률과 76.9% 증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을 예로 들어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었다"며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첫째,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 셋째, 저는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