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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경선과정에 '국민검증단' 도입 희망 왜?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15:43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15:58

- 콘텐츠로 승부수… '인기투표' 아니라 '실력검증'에 초점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당내 대선 경선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세균 상임고문이 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 '국민검증단'(=시민검증단) 제도 도입에 대한 희망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고문은 지난달 28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검증단'을 도입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대선 주자 중에 모바일 투표 도입이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넘어 경선과정에 특정 제도의 도입을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은 정 고문이 처음이다.

물론 정 고문측도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이러한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국민검증단' 도입을 바라는 분위기다.

정 고문측 관계자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밝힌 '국민검증단'은 대략의 모습은 이렇다. 종교인,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다양한 그룹이 국민검증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간 토론에서 후보자를 평가한 후 이를 점수화해 일반국민의 참여 비중에 일정부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행했던 '시민참여배심원제도'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역구 배심원 100명과 중앙의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100명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고, 배심원들이 토론 결과를 놓고 적격자에 대해 투표를 벌였다.

정 고문측이 '국민검증단' 도입을 희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후보자에 깊이 평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경선의 양(인원수)만 늘릴 게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유권자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준비된 게 많으니 콘텐츠로 승부하겠다는 심산"이라며 "(한마디로) '인기투표'가 아니라 '실력검증'이 필요하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아직까지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논의과정 지켜보며 당의 결정 수용"

문재인 고문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경선룰 관련해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 대선주자가 세부적인 경선룰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하는 경선의 원칙만 지켜지면 세부적인 룰은 당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문 고문측은 참여인원의 '수'를 늘리는 데 더 초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손학규 상임고문측 관계자는 "당의 경쟁력을 높이면 방향에서 당이 준비한 것(경선룰)이면 다 수용할 방향이고 (방안이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된다"며 "다만, 실무적으로 접촉할 때는 공정성 등의 의견을 줘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의견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8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측은 아직 경선룰까지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다. 김 지사측 관계자는 "룰미팅과 관련해서 아직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후보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간접선거'의 측면이 있는 '국민검증단'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매커니즘상 대선 경선에서 (국민검증단이) 들어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하는데 (국민검증단은) 소수가 평가하는 것인 데다 배심원단 모집 과정과 배점 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고문측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일부 이런 방식을 섞어서 할 수 있다"며 "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제안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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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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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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